트럼프 조약탈퇴러쉬.몇개나 탈퇴하는 거야?

트럼프 국제조약을 탈퇴하고 있다.

요즘 코로나니 미중무역전쟁이니

미국폭동이니 해서 난리도 난리가

아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노빠꾸 상남자가

세계권력의 중심에서 서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선 전에도 멕시코 국경장벽을 세운다고 

했을 때도 진짜로 할 것이라고 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하지만 진짜로 세워버렸다.

정말 ㅎㄷㄷ한 추진력이다.

 

그래서 그의 추진력과 일면을 알수 있게

그동안 그가 탈퇴하거나 탈퇴중인

조약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려고 한다.

 

TPP,WHO,이란핵합의,유네스코
파리기후협약,INF,항공자유화조약
등을 미국은 탈퇴함.

 

TPP탈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관세철페,규제완화 등의 자유무역을 

위한 협정인데 나날이 커지는 중국을

견제 할 수단으로 버락오바마가

2008년에 여기에 가입하고 

나중에 일본,호주,멕시코가 가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12개의 가입국이 되었는데

 

미국이 탈퇴하고  11개국이

다시 협정을 맺으면서

CPTPP로 재출범하였습니다.

미국이 탈퇴했지만
세계 교역량의 15%를 차지하는
세번째로 큰 경제 권역입니다.

미국이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간다고 외치는

첫 포성이였습니다.

 

JCPOA 탈퇴

포괄적행동계획이라는 이름의

이란 핵합의 탈퇴.

 

트럼프는 이번에도 오바마가

이란과의 핵합의가 잘못되었다면서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했습니다.

 

탄도미사일 내용이 없다는 점과

특정지역만 감시하고

기존의 핵을 폐기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핵합의를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8월 부터

이란에 경제재제를 가했고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드론으로

암살하기 까지 합니다.

 

솔레이마니의 암살이후

이란은 대놓고 핵개발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이란 경제제재

 

솔레이마니.미국과 이란 충돌의 트리거.

INF탈퇴선언

중거리핵전략조약

지상에서 500km~5500km를 갈수 있는

미사일을 실험,배치,보유를 금지하는 조약인데

레이건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총리가

맺은조약으로 냉전시대를 종식시킨

조약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MD시스템을

유럽에 배치하기 시작했고 

러시아는 이스칸다르 미사일시스템을

배치하면서 조약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러시아 군 퍼레이드

이스칸다르에 사용되는 순항미사일은

9M729인데 러시아는 500km라고 주장하고

미국은 웃기지 마라 1500km를 간다고

주장하면서 조약은 유명무실해 졌다.

 

미국도 탈퇴 러시아도 따라서

탈퇴함으로써 사라진 조약이다.

 

이를 보고 국제사회는 미국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탈퇴라고 보고 있다.

 

INF에 묶여있는 사이 중국은 수많은

미사일을 개발 배치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도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배치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후 미국은 중거리

탄도,순항 미사일을 시험발사 하였고

유럽 및 아시아에 배치 할수도 있다고 전했다.

 

에스퍼 美 국방 "중거리 미사일 개발하면 유럽·아시아 배치 논의"

 

파리기후협약 탈퇴선언

2019.11.4 탈퇴를 공식통보했고

2020.11.4일에 최종탈퇴가 된다.

 

파리기후협약은 온실가스를 감축해서

최종적으로 지구온난화를 막는것이다.

각국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정하여 국가결정기여라고 하는

NDC를 제출한다.

교토의정서는 벌금도 있고 강제적인 반면
파리기후협약은 자발적인 협약이다.

트럼프는 이 협정이 자국내 일자리를

위협하고 미국에 가장 불리한

협정이라면서 탈퇴를 선언한다.

 

지구온난화

게다가 지구온난화를 환경파괴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봄여름가을겨울이

바뀌 듯이 일어나는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하며 환경파괴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인정하지 않는다.

 

미국 내 보수주의 자들 중에
환경파괴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한다.

 

이 협정탈퇴는

미국 최우선주의의 선언이였다.

 

 

who탈퇴

트럼프는 미국에 코로나가 확산전에는

중국과 WHO를 치켜세우다가 사망자가

끊임없이 자국에서 발생하자

코로나는 우한바이러스연구소에서 나왔고

중국이 제대로 WHO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책임론과 배상에 대해 끈임없이 제기했다.

 

그후 WHO는 중국의 꼭두각시라고 하면서

끝내는 절연하고 말았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연구소에서 유출?

항공자유화조약

회원국간에 자유롭게 비무장상태로

정찰을 할 수있다는 조약이다.

 

미군

물론 상대방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는 전제가 붙긴 하지만

서로 자기집 안방을 보여줌으로서

전쟁억지력을 가지기 위해서

만든 조약인데 이번에 

트럼프가 탈퇴했다.

 

탈퇴의 명분으로는 항공자유화는

상대방의 어떠한 지역도 갈수 있어야

하는데 러시아가 모스크바,체첸 등을

갈 수없게 하여 무용지물인 조약이다.

라는 명분으로 탈퇴하였다.

트럼프는 보호주의무역과
미국 최우선주의를 기조로 
많은 조약을 탈퇴 또는 재협상에 들어갔다.

 

 

미국 내에서도 이런 트럼프의 행보에

많은 비판을 하고 있었지만

그는 멈출줄 몰랐고 참다참다

미 의원은 법을  상정하기 이른다.

 

미 의원, 한미상호방위조약 등 국제조약 탈퇴 제약법안 발의

노빠꾸 트럼프 

그의 행보는 여러의미로 기대된다.

여러의미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