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번째 부동산 대책.금지된 갭투자.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평가받는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
시장안정에는 부분적인 효과를 기대하지만
일시적일거라는 평가 그리고 서민들의 자산증식
및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라는 우려도 함께 받고 있다.
오늘은 이 부동산 대책에 어떠한 규제가 있는지
하나씩 이야기 해볼려구 한다.
일단 아래의 규제를 보자.
- 자금조달계획서
- 주택담보대출 6개월
- 전세자금대출 줄이기
- 재건축규제 2년
- 법인부동산규제 종부세 up!
- 토지거래 허가제
- 규제지역 추가
- 뜨거워진 김포와 오피스텔
규제의 종류
이번 부동산대책에는 크게 6개의 규제가 발표되었다.
갭투자를 막기위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는 부동산 큰손들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동시에 서민들에게도 자기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들을 살펴보도록하자.
아래 표는 간략한 설명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이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가 만든 계획은 자금조달계획서이다.
조정대상지역을 비롯한 모든 규제지역에서는
주택을 매매 할때 이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주택담보대출 6개월
규제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에 기존의 집을 처분하고 새로운집으로
전입해야 한다.현재 9억원,그리고 투기 그리고
투기과열지역에서는 1년안으로 전입.
조정지역에서는 2년 안에 전입하면 되는 것이
강력하게 변경되었다.이로 인해
사실상의 갭투자가 금지되고
서민들의 재산증식을 방해하는 조치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세자금대출 줄이기
투기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구입시
전세보증제한을 강화해서 전세자금대출규모
줄이기로 하였다.예전에는 지역과는 상관없이
9억원 초과 주택구입에 적용 되었다면 개정안은
지역을 한정시키면서 대상을 확대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역은 투기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로 한정하고
3억원 초과아파트로 타겟을 분명히 하였지만
서울에는 3억이 넘는 아파트가 96.5%이다.
서울은 투기과열지구이다.서울에 있는 주택 중
96.5%가 이번 전세자금대출제한에 영향을 받는다.
사실상 대부분이 규제 대상이다.라는 것이다
과녘이 엄청 넓어진것이다.
주택담보대출 후 6개월내 전입 그리고
전세자금대출 줄이기는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를 막기위한 규제이다.
실제로 살지않는다면 주택을 구입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재건축규제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인
정비사업 재건축에 또한 칼날을 들었다.
안전진단,거주요건강화,재건축부담금 본격징수
이렇게 세가지로 재건축 규제를 나눌수 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규제는 <거주요건강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재건축사업장에서
조합원분양을 받을려면 2년 이상을 거주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한다.
2년이 되어야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합산거주이다.
이사를 여기 저기 다녔어도 특정지역에서 합산해서
2년을 거주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특이한 점 하나 더 말하자면 이번엔 거주한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다.전에는 거주랑 상관없이
소유자에게도 조합원 자격요건이 주어졌는데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어도 낮은 가격에도
분양 신청이 가능하기에 나온 대책이다.
법인부동산 종부세up!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 시세와 상관없이 최고세율까지 인상한다.
그리고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다음달 부터 받지 못하게 된다.
개인사업자도 마찬가지이다.
단 이번달 안으로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해서
<임자보증금 반환 목적>대출은 허용한다.
이는 법인이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된
방안인데 문재인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계속해서 내놓자 이를 피하기 위한 법인설립을 통해
세금을 회피하려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세금은 다음과 같이 부과된다.
2021년 부과분 부터 법인 다주택자는 4%
(3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일반적 보유는 3%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비규제지역 1~2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1주택)
법인에 대한 종부세공제도 2021년 부과분부터 폐지
주택양도차익 법인세율 10%에서 20%로 인상한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법인,개인 모두 주택담보대출 불가.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은 4%
일반적보유는 3%
양도차익법인세율은 20%
토지거래 허가제
강남구 삼성·대치동,송파구 잠실동 일대는
23일 부터 갭투자가 금지된다.
규제지역 추가
조정대상지역을 기존 44곶에서
25곳 늘린 69곳이 되었고
투기과열지구는 31곳에서 17곳 늘린
48곳으로 선정되었다.
이번에 경기·인천 지역에 19곳이
집중되면서 사실상 수도권은 모두
규제지역으로 묶이게 되었다.
지방에는 대전 대더과 대구 수성 청주 등
5곳이 규제지역에 추가 되었다.
뜨거운 김포와 오피스텔
이번 대책에서도 빠진 지역이 있다.
김포,파주,연천,동두천,
포천,가평,양평,여주,이천 등이다.
이 지역은 남북 접경지역 및 강원도 인접지역이다.
그 중에서도 단연 독보이는 지역은 김포이다.
서울과도 일부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벌써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것도 풍선효과를 차단할려는
이번 대책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현상이다.
최고 수혜주는 김포와 파주이다.
서울과 인접해 있다는 최고의 메리트로 6월초에 비해
작게는 2천만원 크게는 1억원 정도 상승하여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집 값이 계속 상승할거라는 생각에 매물로
내놓았다가 다시 취소하는 사람들도 부쩍있다고 한다.
김포 운양동 한강신도시 롯데캐슬 84㎡는
이번 달 초에는 4억원 초반때로 책정되었는데
정책이 발표되자 5천만원 이상 상승.
오피스텔 또한 마찬가지이다.
아파트규제에서 벗어났고 대출도 쉽고
청약통장도 필요없다는 장점으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이상으로 문재인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다.최대한 쉽게 이해하기 위해
어려운부분과 세세한 내용은 누락시킨것이 있다.
자세한 것은 국토교통부에 들어가셔서
전문을 확인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실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