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년 4월 15일 부터 헌정사상 처음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총선을 치룬다.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이해하면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바로 이해할수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말그대로
비례대표를 연동시키는 것인데
무엇에 연동시키냐 하면 전국 정당득표율에
연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일부만 연동시키는 것입니다.
쉽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정치구도를 완전히 바꿀
이 제도를 오늘 완전 이해해 보도록 하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국 정당득표율에 비례해서
총의석수를 정해주는 것이다.
지역구가 총의석수에 미치지 못하면
나머지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예시
예로 우리나라 의석수가 300석이고
A정당이 국민의 10%의 표를 받았다.
그러면 A정당은 의석수의 10%인
30석을 가져가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것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연동형하고 비슷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은 준연동형 바로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예시
의석수가 300석
A정당은 국민의 10%의 표를 받았다.
그러면 의석수의 10%인 30석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은 20석
10석을 더 채워야 하는데
여기서 100%로 연동해서 10석을 채워서
A당이 30석이 되면 연동형비례대표인것이고
나머지 10석의 50%만 연동해서(준연동)
5석만 추가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것이다.
구체적인 방식
한국의 의석수는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 해서 총 300석이다.
지역구은 기존의 방식대로 선출합니다.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을 대상으로
50%만 연동시킵니다.(준연동)
남은 의석을 또 득표율 대로 또 연동
안남을 때까지 연동시킵니다.
나머지 17석은 기존방식처럼 단순 배분합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만든 이유
현재 한 지역구에서 표를 많이
받은 후보가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입니다.
이런한 제도의 문제점은 민심,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후보가 3명있고
국민은 10명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각 A,B,C 후보라고 하죠.
A는 5표,B는 3표,C는 2표를 받습니다.
소선거구제에서는 제일 많은 표를 받은
A가 당선됩니다.나머지 B,C는 탈락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던지 표는 그냥 허공에
날리는 표가 됩니다.사표(死票)입니다.
국민의 뜻의 반절이 그냥 무시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득표율을
의석수에 연동시킴으로써 사표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게 되어
소수자의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문제
첫번째,국민들이 계산하기엔 좀 어렵다.
사실 이게 계산이 이렇게 딱딱 떨어지지
않습니다.무소속에 지지율 3% 이하
군소정당을 계산에 합치면 의석수가
딱 어떻게 나오는지 감이 안잡힙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치는 간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정치인의 이념,신념
국가의 정책,제도 등은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할수 있어야 국민들도 그것을 쉽게
이해하고 따라갈 텐데 어려우면 정치로
부터 멀어지고 그것은 곧 권력자들의
세상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군소정당이 난립할 수 있습니다.
소수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였는데 단점도 될 수 있습니다.
소수정당이 난립하게 되면 그 이해관계 또한
복잡하고 다양하게 되어 갈등이 심해지고
정국이 불안해 질 수 있습니다.
100여개의 정당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 하기도 합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을 우려해서
전국득표율 3% 이하 정당은 원내에
진입하지 못하게 함"
소시민이 생각하는
이 제도에 따른 한국의 미래
헌정사상 처음으로 시도되는 선거제도는
이번 4월 25일 총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만큼 정치구도를
완전히 뒤바꿀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이것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조국에
도움이 될지 아님 독이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겠죠,
여러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포용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 일거라
생각이 듭니다.어떠한 정책이나
법 상정에도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그렇데 되면
정책에 따라 당끼리 연합하고
갈라지고 비슷한 성향의 당끼리
뭉치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줄수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의당이 이번 선거제도의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